안양시 청소용역 공단화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11월 21일 (목) 11시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양시 청소용역 공단화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양시의 청소용역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여년 노동조합은 용역업체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열악한 용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 일인시위를 비롯한 모든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였던 현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안양시는 청소용역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안양시민참여위원회 차원에서 TF팀을 꾸리고 약 3달여에 걸쳐 실태조사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청소용역을 직영화, 혹은 공단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어떠한 응답도 없었고, 심지어 노동조합과 합의한 직영화, 혹은 공단화를 위한 용역설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얼마전 안양시는 3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안양시가 말하는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이고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름없다는 비판은 뒤로하고, 적어도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안양시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용역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수 있다.

 

이제 7개월 여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최대호 시장은 야권단일후보였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에서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대표인 김봉은 빛된교회 목사는

"예수가 오른빰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은 양보와 사랑의 차원을 넘어 상대를 인간으로 대우하는 정신"이라며 안양시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정당한 대우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소용역 공단화와 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안양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안양시의 잘못된 청소행정은 변함이 없다. 한번 돌아보자. 안양시 청소용역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게 2004년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안양시는 오히려 감가상각비를 부풀려 주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07년 환경미화원들이 안양시의 청소용역업체 차량감가상각비 과다산정 지급을 제기하자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청소용역업체로부터 113,176,000원을 환수하였다.
2011년에도  210,010,170원을 환수한 바 있다.

 

안양시가 청소용역업체 사장들의 이윤을 늘리고 미화원들의 임금을 줄인 사례도 발견된다. 2013년 청소용역계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반영해 산정한 임금중 147,591,074원을 업체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항목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안양시 총 청소용역금액은 변함없으나 임금은 줄고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과 일반관리는 늘어났다.

또한 2012년 청소용역계약서에 미화원 임금기준을 명시하고 노동조합과 이행합의까지 했는데도 청소용역업체는 어기고 안양시는 묵인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청소용역계약서에 원가산정에 반영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수차례 지침을 내리고,  청소계약담당 공무원을 교육까지 시켰는데도 안양시는 2013년 현재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부정비리 예산낭비 노임갈취의 청소행정 개혁은 최대호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 아닌가.

2010년 지방선거시 최대호 시장 후보는 야권단일화 정책연합시 ▲ 청소용역 직영화 ▲ 비정규직 미화원 처우개선을 확약했음에도 임기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전혀 의지도 계획도 실천도 찾아볼 수 없어 깊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최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청소용역 개혁방안은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 2013년 6월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청소행정개선 TF 팀의 3개월 활동을 최대호 시장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청소용역을 대행케 하면 매년 약 41억원의 예산절감, 미화원 사기진작과 대시민 청소서비스질이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12개 민간용역업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부문,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행운영하게 해야 한다. 업체에서 공단으로 청소위탁을 전환하는 조치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간단하다.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 공무원의 결단과 실천만 남았다.

 

 여수시의 모범사례를 보라 . 여수시장의 정책결단으로 2013년 1월부터 민간청소용역을 중단하고 여수시도시공사에 위탁해 지난 8개월동안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미화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안정시켜 전국적으로 칭송이 자자하다. 

우리 안양시도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최대호 시장이 예산절감, 유착근절,부패예방, 비정규직 미화원의 임금 고용안정, 청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청소행정 개혁공약을 즉각 실행하여 시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안양시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고자  < 청소용역 공단화와 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안양 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바이다.

 

 

 

  2013. 11. 21.
안양 제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김봉은 정식화 문경식 손영태 송성용 손영일 전원식 김봉식
김  훈 정성희 권갑상 남승호 유현목 김재권 박상남 박효진
신현국 김남준 라일하 박호준 이강환 최운규 국상표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