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8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 실태보고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실태와 과제(김경엽 전교조 경기지부 실업위원장) - 학생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실태(청소년 Union 김정우 청소년사업팀장)

○ 기조발제 - 경기도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향후 과제(박재철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 노동인권교육 사례 및 교사 의식조사 결과 분석과 함의 및 교육적 의미(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구제팀장 -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 - 박승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홍정수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장 - 고광갑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장

 

 

현장실습생의 실태보고를 한 김경엽 전교조 경기지부 실업위원장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교육이 아닌 취업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그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방치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김정우 청소년 유니온 청소년사업팀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90%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되어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노동강도가 세고 위험한 업종으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기조발제에서는 우리나라가 노동인권 5등급의 최악인 상황에서 경기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자체 설문조사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57%에 달했으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을 방법도 모른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인권교육은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8개 단체가 모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진행해 온 활동을 보고하고 민관의 협력기구 마련, 교육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과 규모를 제안하였습니다.

 

 

 

 

진숙경 경기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인권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자신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구제팀장은 경기도의회가 먼저 나서 청소년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가장 선진적인 청소년노동인권정책을 가진 광주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의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종합적 노동인권 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교육청이 가장 먼저 나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옥분, 박승원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해 고심한 조례제정 과정을 이야기하며 노동인권을 교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홍정수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장과 고광갑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장은 각각 교육청과 도청에서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와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참가자의 질의가 이어지며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시민, 학생들의 심정으로 노동인권문제를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며 교육 관리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일침도 나왔습니다.

 

장윤호 산본공고 교사는 민주시민교과서 집필자로서 노동인권이 이렇게 토론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교육청과 도의회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가장 혁신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열띤 토론회는 예정시간을 넘어서야 끝맺었습니다.

 

이날 참가한 모든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들은

"노동인권은 보편의 가치이다. 노동인권교육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 등 1차적 당사자를 넘어 모든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문제"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경기도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도 더욱 힘찬 활동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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