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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오전 11시 대전 정부종합청사내 조달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청소미화원들의 인건비 산정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
| ⓒ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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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87만 원, 카이스트 84만 원, 충남대 90만 원
대전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소미화원들의 한 달 임금내역(4대 보험료 제외)이다. 반면 같은 학교, 같은 건물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학교소속 청소미화원의 경우 2~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한밭대 소속 청소미화원은 같은 학교 용역업체 소속 청소미화원에 비해 173만 원 많은 26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처럼 임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해당 학교 청소미화원들은 "각 대학본부가 청소 용역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산정 기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역업체에서 약정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카이스트의 경우 학교와 용역업체간 계약에는 상여금 200%가 책정되어 있지만 소속 청소미화원들은 최근까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국가계약법상의 원가산정 회계예규에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인건비 산정 기준은 '매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노임(2011년 기준 5만3160원)을 적용하고 상여금을 400% 이내에서 산정한다'고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본급 120만 원에 상여금 400%를 계상할 경우 월평균 급여는 150만 원 정도가 된다. 한국교원대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용역업체 소속 청소미화원들이 월평균 15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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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오전 11시 대전 정부종합청사내 조달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청소미화원들의 인건비 산정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
| ⓒ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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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 조달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충남대 인문대학 문원강당에서 유성지부준비위원회(충남대, 한밭대)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인 국립대학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역입찰과정을 관장하는 조달청에 대해서도 "원가산정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이를 묵과한 책임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비정규직 청소미화원은 한밭대 44명, 카이스트 141명, 충남대 155명 등이며 정규직은 각 학교별로 10여 명에 불과하다. | 
심규상 (djsi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