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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참겠다'는 버스노동자들, 임금·근로시간 실태는?

전북고속 이어 삼화고속도 파업, 사측 적자 이유로 협상 불가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1.10.11 19:23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전북고속 이어 삼화고속도 파업, 사측 적자 이유로 협상 불가]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전북고속에 이어 삼화고속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삼화고속 버스 노동자들이 받는 시급은 4727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보다 150원가량 높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다. 하루 21시간을 연속 근무한 뒤 하루 쉬는 격일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삼화고속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 973원 인상(20.3%)과 하루 1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이하 삼화고속 노조)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시간 축소와 합당한 노동대가 지불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300여일 넘게 파업하고 있는 전북고속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해 전북고속 버스노동자들의 시급은 3710원으로 최저임금 432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운수노조)가 소송을 냈고 올해 초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로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랐지만 대신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CCTV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없어졌다.

운수노조 민주버스 박사훈 본부장은 "임금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삭감됐다"고 말했다.

근무시간도 상당히 길다. 하루에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 운행을 하고 있다. 삼화고속처럼 격일제 근무도 아닌 이틀 근무 후 하루 쉬거나 나흘 근무 후 이틀 쉬며 월 20일 근무를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버스 노동자들이 늘 졸음과 씨름한다"며 "운전대 옆에 이쑤시개를 두고 잠이 올 때마다 본인 인중이나 귓볼을 찔러 잠을 쫓는다"고 증언했다.

운수노조는 임금 현실화와 격일제 근무를 요구하려 해도 교섭 창구마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측이 운수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법원은 운수노조를 합법적 노조로 인정했고 그 이후 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때마다 3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며 "누적된 벌금이 3억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사측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삼화고속 사측은11일 오후 5시 직장폐쇄신고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김진현 삼화고속 이사는 "직장폐쇄는 운행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사측의 입장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조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태 장기화를 예고했다.

전북고속도 부채가 300억원에 달해 임금 인상이나 근무시간 단축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못박았다.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황의종 전북고속 사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과 운수노조 간 갈등이 심한 상태여서 회사는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교섭 대상이 아닌 운수노조와 협상 의지가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자 노동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버스사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며 "정부의 책임이 크고 노사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별 사업장의 파업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여서 버스 회사의 파업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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