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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예산 줄줄이 삭감
통계청 조사 이래 최대 규모 … 비정규직 직접혜택 예산 줄고 홍보성 예산만 증액


비정규직이 600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최근 1년 새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정규직의 두 배를 넘어선 탓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고용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현재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난 599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4.2%로, 최고치였던 2009년 8월(34.9%) 수준에 육박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늘어난 비정규직 가운데 2명 중 1명은 50~60대 고령층이고, 비자발적인 선택이 52.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최근 고용증가세가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로 채워졌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은 한 달 평균 134만8천원을 받고 정규직은 238만8천원을 받아 격차(104만원)가 1년 새 4천원 더 벌어졌다. 처우도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이 유급휴일(휴가)을 받은 비율은 30.5%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줄고, 시간외수당 적용률(22%) 역시 0.5%포인트 감소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고용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도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해석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비정규직 장학금 지원 50억원 전액 삭감되고, 비정규직 이동경로조사 예산이 올해보다 15.7%(3억2천700만원) 감소한 17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고용차별개선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5억원 감액한 39억5천만원으로 제출했다.

고용차별개선 사업의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심각성은 더 커진다. 기간제 보호사업 예산(9억3천만원) 중 절반 이상이 광고홍보비다.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모두 합쳐 4억3천만원에 불과하다.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는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지원 사업(20억원)'도 인건비 같은 사업운영비가 13억2천만원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나머지 사업비 6억7천만원 역시 단순홍보와 컨설팅에 대부분 쓰인다. 정작 비정규직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예산은 670억원을 순증했지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노동자가 수혜대상이다.

한편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3.7%(16억1천만원) 증액한 83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노사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은 올해 9월 현재 예산집행률이 14.5%에 불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행한 예산 대부분이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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