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회원의 날에 전국학교회계직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시정 회원이 학교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1. 회계직이란 게 뭐야?

학교 회계직이라고 하면 흔히들 돈을 만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인들 뿐 아니라 학교에서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렇답니다.
지난 해 지자체 선거때 교장으로 몇십년을 있었다는 어떤 교육감 후보를 만나
"학교 회계직에 대해 아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에서 일했는데 모르겠습니까~ 학교 회계를 담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더랍니다.

흔히 학교내 비정규직은 회계직이란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이 뜻은 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지출되는 직책이라는 뜻이랍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 직고용인데, 그들의 임금이 교육청이 아닌
학교 회계에서 나간다는 뜻이랍니다.

2. 그럼 회계직에는 누가 있나?

학교 내 비정규직은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교사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기간제 교사를 말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다른 학교내 비정규직보다 나은 것은 호봉제 적용을 받아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고용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답니다.

두번째는 학교장 직고용 회계직입니다.
교육기관에서 급식, 과학실험보조, 교무보조, 행정보조, 도서관사서, 특수교육보조 등등을 담당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해 심지어 1달 일한 사람과 10년 일한 사람의 임금이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세번째는 파견노동자입니다. 대체로 경비, 당직 등을 담당하는데 이분들의 수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최소 5만이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3.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

학교내 비정규직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노동에 대한 교육철학 문제입니다.

급식하시는 분들을 아이들이 부르는 명칭은 "아줌마"입니다.
행정실에서 일하는 회계직 노동자분들의 명칭은?
"저기요~"입니다.
청소, 수리하는 분들은 "아저씨"입니다.

심지어 특수교육을 보조하는 분들 경우에도 충분히
"선생님"이라 부를 수 있음에도
"보조원님" 아니면 "보조선생님"이랍니다.

회계직분들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보조"라는 말입니다.

이분들의 꿈은 바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에 대한 교육철학의 문제입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분들 또한 교육의 한 주체입니다.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식생활 교육이 되는 것이고,
보조교사들 없이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굳이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육체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의 삶이기에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이 분들 또한 "선생님"이라 불리는 것이 맞으며
이는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는 일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 중 특히 조리사 급식사는 방학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그 연봉을 1/12로 나눠 지급하기에
시간당 최저임금은 보장될 지언정,
한달 월급을 75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급식사 당 학생수는 150명이라,
그야말로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려
방학때 이 분들은 찜질방,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와 요양을 하고
몸을 추스리고 나면
다시 몸을 망가뜨리는 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꿈같은 해결방안의 하나로,
이시정 사무총장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분 맞벌이 가정인 상황에서 아이들의 영양은 대체로 학교 급식이 좌우한다.
아이들이 방학때 학원을 다녀오고 텅 빈 집에서 먹는 것이라곤
라면과 인스턴트다.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방학때 학교에 나와 균형잡힌 식사를 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방학기간 급식원, 조리사 등에게 교육학 교양을 받을 수있도록 하면 어떤가.
그렇다면 우리 학교 교육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 분들 또한 방학기간 무급이란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자체가 흔히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일반식당에 위탁을 하는데
가장 시설이 좋은 학교 급식으로 도시락 사업을 전환한다면
학교내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지점이 생긴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의 임금을 일정 해결한다면
학교예산, 교육청 예산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다.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듯,
학교 비정규직 또한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 해결해 가야 한다.


4. 현재 학교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교내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든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탄력을 받으며
지난해 하반기 전국단일노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부가 필증을 반려한 상태로 정식출범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학교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 얻은 성과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경기의 경우,
일단 임금에서 근속수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3년 근무하면 3만원의 근속수당이 생기고
3년마다 만원씩 오른답니다.
정말 눈물나게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학교 비정규직 분들은 감격했다고 합니다.

임금을 호봉제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까닭은 교육청 예산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나마 교육청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
저 보잘 것 없는 근속수당이랍니다....

또 하나는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하게 된 것이랍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실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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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작은 성과들을 하나씩 모아가며
내일의 꿈을 찾는 학교 비정규직 운동.

그동안 보통의 비정규직과 다름없이 생각한 우리들의 자세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 분들에게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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