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생존권 쟁취, 이명박 정권 퇴진 2010 민중대회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날씨도 살짝 풀렸습니다. 민중대회가 있는데 영하 10도 ... 이렇게 내려가면 정말 힘들었을텐데 다행히 낮의 기온은 그닥 춥지 않았습니다. 민중대회가 있는 서울역에 도착하니 2시 반쯤... 철거민, 노점상 등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촛불집회를 하던 2008년, 종로에서 만난 어느 노점상분이 "이명박 정권 5년 가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 밖에 없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거권도 보장받지 못한 도시빈민들의 삶은, 지난 용산참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중대회가 열리는 서울역 광장 곳곳에서는 농성, 파업투쟁을 알리며 투쟁기금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많았고, 구속노동자들을 후원하는 단체도 나왔습니다. 오늘 민중대회는 우선 연평도 사건.. 더보기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민간위탁의 위험성 민주노총에서 지난 16일 진행한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관련한 토론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집 다운 받기 □ 취지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분석과 문제점 진단 - 민간위탁 및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이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 예측 -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파견인력시장체제 구축의 문제 - 취약계층 노동자의 구직활동 및 중간착취 실태와 노조의 역할 모색 ○ 발제1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권영국 민변노동위원장) - 노동법에서 가지는 직업안정법의 위상과 역할 -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 직업안정법 폐기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2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과 노동시장의 변화(김성희 고려대교수) - 현재 고용서비스의 문제점 - 파견인력시장체제 ..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노동법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강의는 "노동법의 역사와 노동법의 기초정신"이란 주제로 서울남부노동센터 문재훈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흔히 노동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노조와 관계된 법, 혹은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찾는 법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던 그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법은 일반법이라 불리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고 사회법,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노동법 등과 특벌법으로 나뉩니다. 즉, 노동법은 사회에서 돈 많은 사.. 더보기 이전 1 ··· 93 94 95 96 97 98 99 ··· 1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