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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다. 하지만 쟁의기간은 못준다? 논점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논점2.. 더보기
소식지 14호 소스 더보기
김봉은 대표 인사말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김봉은 대표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아 노동자의 양심과 결단 그리고 결속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한파도 입춘이 지난 봄 기운 앞에선 힘을 내지 못합니다. 종교에서는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바로 세우며 정직하게 규정짓는 것을 신앙이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무엇인가 불확실한 일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어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은 피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잘나가든 못나가든 함께 더불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잘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를 살게 해 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 더보기
2014년 총회 자료집 2014년 총회 자료집입니다. 더보기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례발표 자료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안양군포의왕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구성 ▶ 2012년 – 전교조 군포의왕지회 제안으로 군포의왕 인권교육연구회,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당동청소년 민화의집, 군포 YMCA가 모임을 시작함. ▶ 2012년 11월 17일 –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진행 . ▶ 2013년 - 군포의왕인권교육연구회,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인생나자 작업장, 군포YMCA, 안양비정규직센터,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탁틴내일, 전교조군포의왕지회로 참가단체 확대 ▶ 2013년 7월 20일 –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진행. ▶ 2013년 6월, 8월, 10월 3차례 아웃리치 사업 진행 2. 안양군포의왕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사업 1)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2.. 더보기
소식지 13호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vol.013 _ 2012.11.02 ▲ 전남 곡성 송무호 선생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11월입니다. 날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농사도 마무리하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수확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5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5년동안 분노하며 광화문 거리에서 밤을 새기도 했고, 때로는 짙은 패배감에 젖어있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 우리는 무엇을 수확하고 있는지, 5년전 다시는 역사를 뒤로 되돌리지 않겠노라 이를 악물고 각오한 만큼 전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만족할 만큼의 무엇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선과정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 더보기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지난 한달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의 내용을 링크하여 올립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권리마저 보장받기 힘든 지금의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1강 - 헌법과 노동법 2강 - 근로기준법 1 3강 - 근로기준법 2 4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더보기
대법 “최종 학력 안 적었단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 대법 “최종 학력 안 적었단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건 부당” 최종 학력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 간 신뢰관계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모씨(38)는 2003년 한국GM(당시 GM대우) 하청업체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입사지원서 학력란에는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적었다. 이씨는 4년 뒤인 2007년 회사에서 해고됐다. 회사 측의 해고 사유는 “대학 졸업 사실을 적지 않아 학력을 속였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노조 간부로 활동한 것이 이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한국GM의 다른 하청업체에서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된 5명도 그와 함께했다. 이들은 “생산업무에 대학.. 더보기
‘롯데백화점 평촌점’ 채용박람회를 주최·주관한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롯데백화점 평촌점’ 채용박람회를 주최·주관한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안양지청(이하 안양지청)은 2012년 2월 17일에 롯데쇼핑(주)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대기업이 관내에 백화점을 개점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대적인 홍보와 구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위 협약에 의해 안양시와 안양지청이 주최·주관하는 채용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에 동안구 청소년회관에서 열려 ‘롯데백화점 평촌점’ 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 일부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날의 채용 목표 인원은 600 여명 이었으나 200~300명이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소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지금도.. 더보기
2012년 달라진 개정 노동법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회원이신 김재근 노무사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2년 개정 노동법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6. 최저임금법 7. 사회보험법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9. 기타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주요 신설 및 개정법령 내용 1 근로기준법 (1) 변경되는 근로조건 서명명시의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2)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3) 여러 차례 도급 사업의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4)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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