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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한진중 노사 교섭 더하라" 중앙노동위 "한진중 노사 교섭 더하라" 심판 대신 권고안 제시... 금속노조 "중노위가 책임 회피" 윤성효 (cjnews) 기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진중 노사 교섭이 중단된 가운데, 26일 오후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4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교섭을 하라며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5차 희망버스 행사 때 한진중공업 노동자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남포동 거리에서 '정리해고와 비정.. 더보기
유성기업, 노조원 208명 ‘무더기 징계’ 유성기업, 노조원 208명 ‘무더기 징계’ 법원 ‘노사 석달 대립’ 중재 불구 27명엔 해고통보 노조 “사쪽, 단체협약 어겨”…특별근로감독 요구 » 25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충남 아산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조합원 등 30여명이 유성기업 사쪽의 조합원 대량징계 철회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트위터로 회사를 ‘비방’했다고 출근정지 두달 먹고, 공장 복귀 뒤 산재를 당했다고 출근정지 석달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직장폐쇄 철회와 공장 복귀를 놓고 석달여 대립하다 지난 8월 법원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을 이룬 충남 아산 유성기업에서 노조원 수백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당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유성기업과 .. 더보기
MB정부 들어 비정규직 임금 절반으로 `뚝↓` MB정부 들어 비정규직 임금 절반으로 `뚝↓`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 참여정부 63..이명박정부 56.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노동통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2002년 67.1에서 지난해 54.8로 떨어졌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참여정부 3년 평균은 63인 반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명박정부 3년 평균은 56.7에 그쳤다. 노동연구원은 이러한 차이가 경기변동과 연관성이 깊다고 설명했다. 상대임금은 2002년 카드대란 여파로 63.1로 떨어졌다가 2007년 63.5까지 다시 올랐지만, 2008년.. 더보기
`비정규직은 파리목숨' 근속기간 24개월 안돼 `비정규직은 파리목숨' 근속기간 24개월 안돼 절반 6개월 이하…정규직 평균 77개월과 대비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만 2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정성미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3.6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인 77.3개월과 비교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30.5%)이다. 특히 6개월 이하 근속한 근로자는 정규직에서는 18.7%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절반이 넘는 50.6%에 달했다. 근속 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의 경우 4명 중 1명꼴(24%)이지만 비정규직은 전체의 4... 더보기
현대차 아산공장-하청 노동자 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 현대차 아산공장-하청 노동자 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 [한겨레] 김소연 기자 등록 : 20111020 08:27 충남지노위 판정문 보니 ‘불법파견’보다 진전된 판단 “사내하청업체 현대차에 종속 사업주로서 독립·독자성 취약” 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내하청업체는 경제적으로나 사업경영상 현대차에 종속돼 사업주로서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차와 하청 노동자들의 관계에 대해 사실상 ‘묵시적 근로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쪽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새날’이 충남지노위에서 받은 부당징계 판정문을 보면, 지노위는 하청 .. 더보기
"학생 시급도 5천원인데 4700원으로 아비노릇 하라고?" "학생 시급도 5천원인데 4700원으로 아비노릇 하라고?" 삼화고속 파업 열흘째…"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해야" 새벽 3시 반에 일어난다. 4시에 집을 나온다. 첫차는 5시다. 버스에 올라타 시동을 건다. 인천에서 서울역으로, 강남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출근길에는 45인승 버스에 많게는 90명까지 들어찬다. "콩나물도 그런 콩나물이 없어요." 버스기사들의 한숨이 이어진다. 버스는 올림픽대로를 접어든다. 승객들은 서서 간다. 시속 80km. 위태위태하다. 회사에서 "미어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승객들을 채워 넣기 때문이란다. 사정은 손님이 가장 없다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다. "우리 버스 1시, 2시쯤에 타보세요. 어느 버스회사가 그렇게 손님을 많이 싣고 다니나." 버스기사들이 5분 만에 밥 먹는 이유 .. 더보기
"에이즈 환자에게 쓴 주사바늘 찔렸는데도 업체는…" "에이즈 환자에게 쓴 주사바늘 찔렸는데도 업체는…" 서울대 병원 청소노조 "서울대병원은 안전 대책 마련해야" 병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가 에이즈 환자가 사용했던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났다. 피해 노동자는 에이즈 예방약을 먹으며 겨우 무급 병가를 받았지만, 해당 청소 용역업체는 피해 보상은커녕 도리어 해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서울대병원 감염병동에서 일하는 김영순(가명·55)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7시 30분경 에이즈 환자 병실 바닥에 떨어진 뚜껑 덮인 주사바늘을 주우려다가 휴지 밑에 숨겨진 또 다른 주사바늘에 찔렸다. 김 씨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응급실에 갔고, 에이즈 예방약 14일분을 처방받고 다시 일했다. 김 씨는 약을 복용한 지 3일 만에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왔고, 불안한 마음.. 더보기
하청노조 교섭청구권 첫 인정 하청노조 교섭청구권 첫 인정 법원 "하청노동자 실질 지배하는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 법원이 원·하청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시설·청소용역노동자 34명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수자원공사지회가 원청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대전지법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공은 △폐지 처분 △휴게공간 개선 △업무범위 및 연장근로 조정 △노조사.. 더보기
'더는 못참겠다'는 버스노동자들, 임금·근로시간 실태는? '더는 못참겠다'는 버스노동자들, 임금·근로시간 실태는? 전북고속 이어 삼화고속도 파업, 사측 적자 이유로 협상 불가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1.10.11 19:23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전북고속 이어 삼화고속도 파업, 사측 적자 이유로 협상 불가]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전북고속에 이어 삼화고속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삼화고속 버스 노동자들이 받는 시급은 4727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보다 150원가량 높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다. 하루 21시간을 연속 근무한 뒤 하루 쉬는 격일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삼화고속 버스 노동자들은 임금 973원 인상(20.3%)과 하루 1.. 더보기
쌍용차 희망퇴직자 또 자살…2009년 이후 17명 사망 쌍용차 희망퇴직자 또 자살…2009년 이후 17명 사망 경찰 "희망퇴직 이후 변변한 직업도 없고 빚이 800만 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또다시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에 쌍용자동차에서 희망퇴직한 김모 씨(35)가 10일 오후 3시께 경기 평택 비전동 집에서 목을 맨채 숨져 있는 것을 김씨 어머니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을 따르면 김씨는 '불효하고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씨 어머니는 "새벽에 일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들이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자살한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김씨는 2009년 쌍용차에서 희망퇴직한 후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데다 빚이 800만 원이 넘는 등 경제적 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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