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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한진중 노사 교섭 더하라"


중앙노동위 "한진중 노사 교섭 더하라"
심판 대신 권고안 제시... 금속노조 "중노위가 책임 회피"
윤성효 (cjnews) 기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진중 노사 교섭이 중단된 가운데, 26일 오후에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4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교섭을 하라며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5차 희망버스 행사 때 한진중공업 노동자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남포동 거리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고된 삶을 표현하고 있다.
ⓒ 윤성효
비정규직

중노위는 이날 심판 대신에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더해서 11월 2일까지 결과를 알려줄 것을 권고했다. 중노위는 3시간 정도 심문회의를 연뒤 이날 오후 6시께 '권고안'을 냈다.

 

한진중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자 1년 이내 재고용'과 '2000만 원 한도 내 생계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었다. 이 권고안에 대해 조남호 회장은 수용 입장을 밝혔고, 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는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 "중노위는 책임있는 태도 보이라"

 

최근 한진중 노사는 지난 20~21일 사이 교섭을 벌였지만, 추가 요구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교섭이 중단됐다. 이런 속에 중노위가 열려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중노위의 권고에 따라 한진중 노-사가 교섭을 재개할 지 관심이 모인다.

 

중노위의 권고에 대해 해고자와 노동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차해도 한진중공업지회장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부당성이 만천하에 확인됐음에도, 중노위가 비겁한 책임회피로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저녁 논평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 권고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3시간여의 심문회의는 단 한 번의 정회도 없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낱낱이 폭로되는 과정이었다"며 "그러나 최후진술 후 판정회의를 기다릴 예정이었던 해고자들 앞에서 심판회의 의장은 노사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화해 권고를 낭독하였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어렵게 성사되었던 한진중 노사교섭이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한진중 사측에게 책임이 있다"며 "교섭장을 이재용 사장이 일방적으로 퇴장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노위가 교섭을 권고했다, 이 권고가 진심으로 성사되기를 바란다면 중노위는 노사교섭을 만들어 내든지, 지금이라도 판정회의를 하든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10.26 21:09 ⓒ 2011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