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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년전인가에도 현대자동차 미국공장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사내하청이 합법적이라 더 생산성이 높다"고 보도하던 어떤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오늘 또 현대자동차 미국공장과 한국공장을 비교하는 기사가 떳군요.

사진도... 제 기억으로는 일년 여 전에 제가 봤던 기사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입니다.

 

 

 

 

오늘의 기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문제 뿐 아니라 좀더 폭넓은 노동조건의 문제를 건드리며 마치 한국공장이 미국공장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음에도 한국공장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도 강성노조를 비난하며 한국 노동자가 각성해야 한다는 글이 많더군요.

 

* 문제의 기사 보기

현대차 공장, 한국엔 없고 美엔 있는 것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몇가지 노동문제에 대해 오류와 왜곡을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전제는 미국의 노동법과 우리의 노동법이 다른 지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의 노동법에 모르지만, 검색결과 몇가지 이 기사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1. 미국의 노동자는 3교대,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주 4일을 일한다.

    토요일도 가산수당없이 일을 한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미국의 노동자는 주 40시간을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도 탄력적 노동시간을 적용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도 이런 탄력적 노동시간을 적용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법도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노동시간을 두고 예를 들자면,

8시간은 기본시급, 10시간 이상이면 1.5배, 12시간 이상이면 2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참고한 글 -> http://blog.naver.com/openupbiz?Redirect=Log&logNo=20180761612&from=postView)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연장수당이 꽤 높은 편입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수목금토 일을 하는 조는 토요일이 당연히 출근하여 일하는 날이므로 특근수당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일합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을 못시킨다고 했지만, 최근 주간 2교대로 바뀌기 전까지 한국의 현대차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로 12시간씩 일을 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근을 나가 일을 했습니다. 즉 한국의 노동자 주 노동시간은 주야맞교대일 경우 최고 84시간까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의 노동자들은 주 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토요일 특근수당을 주네 마네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그리고도 생산력은 더 높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는 익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시간을 늘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그만큼 설비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공장 설비와 한국 공장설비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아서리... 그러나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한국의 노동자들 개개인이 부지런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미국의 노동자 점심시간은 30분으로 한국노동자 40분보다 짧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단,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렇게 주어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이용합니다.

그나마 1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40분만에 다시 작업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역설적이게 이 기사가 폭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동법은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의 규정이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은 4시간에 10분의 유급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5시간 이상 일을 하면 30분의 무급점심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글 -> http://blog.naver.com/openupbiz?Redirect=Log&logNo=20190115544&from=postView)

그러니 미국의 현대차 공장은 미국의 노동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거지요.

 

3. 여성에 대한 배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우리나라 여성들이 엄살덩어리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여성에 대해서 노동시간, 야간노동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만 일하는 업무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진짜 여성을 채용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 여성을 미리 배려하는 것도 차별로 여기지만, 여성이 배려를 요구할 때 거부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이지 우리사회와 미국이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정말 나쁜 기사라는 생각이 든 것은 이런 미국사회와 우리사회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표면적 비교로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매우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턱없이 높은 요구만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 내용을 보면

현대자동차는 우리사회에서는 노동법을 어기고 대법원판결도 무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반면 미국에서는 참으로 착실히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Posted by 안양비정규직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le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3.11.07 16:1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면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하여 느끼게 되었네요. 하지만 나쁜 기업들 만큼이나 현대 노조도 그들처럼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 말로 돼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 또한 나쁜 기업들 처럼 탐욕에 물들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단순히 공동체, 사회, 타 노동자들은 다 무시한 채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탐욕스런 기업들처럼 말입니다. 노동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미국 공장처럼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저런 환경에서 돈 적게 받는 것과 지금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돈 많이 받는 것이 서로 같은 비용이라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회 측면에서도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될 테니까요.

  2. 홍길동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2.04 12:30

    - 멈춰선 한국·분주한 미국..현대차 공장 극과극

    車 1대 만드는 시간,미국 14.4·국내 28.4
    울산 생산효율 높이고도 노조 반대로 설비 가동못해

    현대자동차 국내와 해외 공장 간 생산성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 1대 만드는 데 투입되는 근로시간을 뜻하는 HPV 생산성지수의 경우 현대차 미국 공장은 14.4시간, 국내 공장은 28.4시간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대차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울산공장에 거액을 들여 증산설비를 구축했지만 이마저도 노조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 국내 공장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해외공장의 경우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美 앨라배마 공장에 추가 투자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HMMA)에 700만달러(약 75억원)를 추가로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번 투자는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공장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 세부적으로 로봇을 사용해 조립라인에 부품 및 키트를 전달하는 자동화 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로 북미 35개 공장 중 생산성 1위인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은 날개를 단 셈이다.

    쏘나타와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은 지난 2005년부터 가동에 들어가 2010년 한 차례 증설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3교대제 전환을 통해 연간 36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은 3교대 전환을 통해 쏘나타·앨란트라 월간 최다 생산 기록을 세 차례나 경신했다. 이처럼 교대제를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었지만 근로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앨라배마공장 정규직 3100여명 중 본사에서 파견한 한국 국적의 주재원은 48명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편성효율은 앨라배마공장이 92.7%로 한국 공장의 효율을 압도한다"고 전했다.

    ■증설하고도 가동 못하는 울산

    해외공장의 추가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국내 공장은 차량증산설비를 구축해 두고도 노조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5개월째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공장의 낮은 생산성은 공장가동의 의미를 살릴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맥스크루즈와 그랜드스타렉스의 주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시간당 4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현행 32대에서 38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설비 증축을 마치고 지난 7월부터 해당 공장 노조 측인 4공장 사업부위원회에 증산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현대차 단체협약에 따르면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4공장 노조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회사 측의 설명회 요구조차 거부하는 등 지금까지 한 차례도 회사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협상에 응할 경우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노조집행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맥스크루즈와 그랜드스타렉스는 공급난으로 신규 계약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 기존 출고계약분조차 공급 지연으로 계약해지율이 각각 30%와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계약 후 출고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맥스크루즈는 2.6개월, 그랜드스타렉스는 4.2개월로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보다못한 현대차 윤갑한 울산공장장(사장)은 지난 2일 사내 신문 '열린광장'에 기고문을 통해 "얼마 전 울산공장 직원 수십명이 체코공장에서 현장체험 연수를 했는데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그곳 20대 여직원이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현대차 국내외 공장의 맏형격인 울산공장에 만연해 있는 근로자들의 방만한 작업 태도를 꼬집었다.

  3. ㅣㄱ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4.02.12 05:28

    현대가 정말귀족노조 대표죠 일은 하청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많이 안한는데 월급은 차이가 나고 거기다 파업은 밥먹듯... 글구 더 문제는 뒷짐지고 위에서 콩고물만 떨어먹는 더라운 족속들이 위에 있다는거임 완전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다는걸 보여줍니다 정말적당한휴식이 생산성을 늘려준다는걸모르고 많이하면 되는줄 아는 조선시대 발상밖에 못하는 사장들뿐이 없는 똥통천국임 아직도 선진국의 발문턱도 못보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