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국세통계로 보는 2009년 감세규모 분석 2011 / 01 / 25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방향, 재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최근에는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부문까지 복지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격렬히 반대. 심지어 “부자한테 공짜 점심을 줄 필요가 없다”며 무상급식 정책을 ‘부자급식’으로 왜곡하기도 함. -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계 신년인사’에서 “대기업 그룹의 .. 더보기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2011.01.28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다. ‘3한(寒)4온(溫)’이란 말은 까마득한 옛날 말로 들리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름 넘게 연속으로 강추위가 지속되었다. 온도만큼이나 우리를 추워지게 만드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물가 문제일 것이다. 물가는 안 오르면 좋겠으나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다면 무조건 싫어 할 일은 아니다. 이른바 통화주의 경제학이 거시경제 정책을 정복하고 나서 통화당국의 목표는 물가에만 맞추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위해서 완전 고용정책을 포기했다. 실질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을 완전히 .. 더보기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정책의 방향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정책의 방향 물가에 대한 개입보다 국민소득 안정을 추구해야 2011 / 02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부의 물가개입,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8%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한 한국을 포함하여 경기회복속도가 강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를 위시하여 식품가격이 20%가깝게 올라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는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초반의 급작스런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들에서 폭동까지 일어났던 기억을 상기시킬 정도이다. 한국 역시 연초부터 각종 물가안정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가억제가 서민생활 대책의 핵심으로 .. 더보기 한미FTA 15년 뒤 대한민국은? 한미FTA 15년 뒤 대한민국은? NAFTA이후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본 한미FTA의 전망 2011 / 01 / 23 정태인/새사연 원장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 한미FTA “한미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의 시장입니다” 요즘 지하철에 나붙은 광고 문구이다. 5년 전에는 이랬다. “한미 FTA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시에 함안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자 쪼께 살까 싶었어요. 그랬두만은... 우찌 됐든 (FTA를) 끝내 막아서...행복하게 살아야 할긴데...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눈물 나온다“ 평생의 노동으로 갈쿠리가 된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이 광고는 아무도 TV로 보지 못했다. 사실상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더보기 소식지 1호 더보기 2011년 정기총회 자료집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2011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회원인 김재근 노무사가 안양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1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1.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시행 (2011년 1월부터) 가.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월 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변경됩니다. 나.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2. 시간급 최저 임금 4,320원으로 인상 (2011년 1월부터) 가.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나. 월급으로 환산..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한국 노동법의 역사와 특징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권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노동운동은 아직 투쟁에 제대로 나서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전쟁시기인 53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었던 51년 9월에 부산 조선방직에 이승만의 지원을 받은 강일매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일제시대부터 일해 온 장기근속 노동자 20명을 무단해고하고 자기사람들을 123명이나 새로 뽑았답니다. 게다가 임금의 인상분과 후생용으로 지급하던 광목도 지급하지 않고 12월 13일과 15일에는 노조간부를 2명 해고하고 25일에는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파면했답니다. 이에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강일매는 물러나라는 요구를 들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다음해인 1월 14일에는 1300여명이..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노동조합법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관련글 : 2010/12/18 - [자료실] -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은 쟁의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초인 공장법이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노동시간에 대해 규제하면서 태동한 것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그야말로 싸우면서 쟁취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정신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관계로 봅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자유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고용을 하는 사용자와.. 더보기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민간위탁의 위험성 민주노총에서 지난 16일 진행한 직업안정법 폐기,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관련한 토론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료집 다운 받기 □ 취지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분석과 문제점 진단 - 민간위탁 및 복합고용서비스업 육성이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 예측 - 고용서비스 활성화와 파견인력시장체제 구축의 문제 - 취약계층 노동자의 구직활동 및 중간착취 실태와 노조의 역할 모색 ○ 발제1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권영국 민변노동위원장) - 노동법에서 가지는 직업안정법의 위상과 역할 -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 직업안정법 폐기의 문제점과 대안 ○ 발제2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과 노동시장의 변화(김성희 고려대교수) - 현재 고용서비스의 문제점 - 파견인력시장체제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