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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5호 소스 더보기
방사능의 추억 일본 지진 이후 최대의 이슈는 방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감기바이러스처럼 사람이 조심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요, 예방방법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다 먹는 음식과 자자손손 피해가 이어지니 두려움이 당연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한 거다보니 확실히 신뢰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방사능 수치를 알려주는 어플을 받아 아침마다 보게 되더군요. 오늘 오후 1시 40분이 넘어 확인한 방사능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내릴 거라고 하는 비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요 어플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비가 올 경우 방사선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문제는, 정부가 극미량이다, 걱정안해도 된다 하는데 외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걱정스럽다는데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방사성.. 더보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의 경험 지난 4월 5일 한국비정규직센터에서 열린 14회 포럼 자료입니다. 2000년대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토론회였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형우 동지 참가기 사진출처 : 참세상 자료 다운받기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블로그 : http://equallabor.tistory.com/ 이메일 : equallabor@hanmail.net 전 화 : 070-4120-6150 더보기
소식지 4호 소스 더보기
커피값 3천원 때문에 해고라니...억울한 버스기사 커피값 3천원 때문에 해고라니...억울한 버스기사 [아는만큼 보이는 법 70] 요즘판결 13- '님아 혹시 만남', '지는 만원이나 냈나' 김용국 (jundorapa) 기자 요즘판결 13번째 이야기 ① 더덕 전해주고 3천원 받은 버스기사 해고 (2011. 3. 25. 청주지법 제천지원) ② 여학생에게 '님아 혹시 만남' 했다가 교도소행 (2011. 3. 22. 서울서부지법) ③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유죄 사건 (2011. 3. 24. 대법원) 더덕 심부름 버스기사 해고된 까닭 ▲ 제주에서 다니는 시골버스. ⓒ 유창재 시골버스 [사례 1] 2010년 7월, 어느 농촌 읍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씨(40대)는 버스 차고지에서 운행을 기다리다 동료로부터 더덕 한 자루를 건네받았다. "웬 더덕이에요?.. 더보기
환경미화원 식대까지도 빼먹어 '물의' 환경미화원 식대까지도 빼먹어 '물의' 안양 용역업체, 하루 식대 7천원 주라고 했더니 1천원만 안양시가 환경미화원 용역업체에 식대로 하루에 7천원씩 한달에 16만원을 주라고 했으나 정작 식대는 하루 1천원씩 한달에 2만2천만 지급하고, 1인당 평균 월급도 300만원(연봉 3천60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2천200만원만 받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계약서대로 환경미화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용역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지만, [MBC-TV] 취재 결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묵무부답으로 총리실이나 감사원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까지 보도했다. [MBC]는 26일 저녁9시 뉴스 '집중취재' 환경 미화원 식대까지 빼먹는 '얌체 용역업체' 제목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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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정부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해야 - 독소조항 ①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②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오늘 3월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입니다. 2008년 11월에 상정됐으니, 4년째 국회에 계류상태 중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주요 경제일간지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법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부개정안이 기존 퇴직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조항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 요약 표 참고) 독소조항 ① 독소조항 ② 개정안 퇴직연금 도입․변.. 더보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민주노총 2011년 임투 시동’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발표’ 1. 임금인상 투쟁의 기조와 목표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는 임금이 표준생계비 대비 75~8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더불어 ‘고용형태-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적극 주력하고자함.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현실화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바로 3월 7일에는 여성연맹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포문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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