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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정부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해야 - 독소조항 ①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②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오늘 3월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입니다. 2008년 11월에 상정됐으니, 4년째 국회에 계류상태 중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주요 경제일간지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법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부개정안이 기존 퇴직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조항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 요약 표 참고) 독소조항 ① 독소조항 ② 개정안 퇴직연금 도입․변.. 더보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민주노총 2011년 임투 시동’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발표’ 1. 임금인상 투쟁의 기조와 목표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는 임금이 표준생계비 대비 75~8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더불어 ‘고용형태-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적극 주력하고자함.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현실화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바로 3월 7일에는 여성연맹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포문을 .. 더보기
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부자감세와 세금폭탄의 현주소 국세통계로 보는 2009년 감세규모 분석 2011 / 01 / 25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복지확대 VS 세금폭탄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방향, 재원 규모 등을 중심으로 복지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최근에는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부문까지 복지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격렬히 반대. 심지어 “부자한테 공짜 점심을 줄 필요가 없다”며 무상급식 정책을 ‘부자급식’으로 왜곡하기도 함. -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계 신년인사’에서 “대기업 그룹의 .. 더보기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2011.01.28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다. ‘3한(寒)4온(溫)’이란 말은 까마득한 옛날 말로 들리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름 넘게 연속으로 강추위가 지속되었다. 온도만큼이나 우리를 추워지게 만드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물가 문제일 것이다. 물가는 안 오르면 좋겠으나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다면 무조건 싫어 할 일은 아니다. 이른바 통화주의 경제학이 거시경제 정책을 정복하고 나서 통화당국의 목표는 물가에만 맞추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위해서 완전 고용정책을 포기했다. 실질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을 완전히 .. 더보기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정책의 방향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정책의 방향 물가에 대한 개입보다 국민소득 안정을 추구해야 2011 / 02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부의 물가개입,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8%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한 한국을 포함하여 경기회복속도가 강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를 위시하여 식품가격이 20%가깝게 올라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는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초반의 급작스런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들에서 폭동까지 일어났던 기억을 상기시킬 정도이다. 한국 역시 연초부터 각종 물가안정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가억제가 서민생활 대책의 핵심으로 .. 더보기
한미FTA 15년 뒤 대한민국은? 한미FTA 15년 뒤 대한민국은? NAFTA이후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본 한미FTA의 전망 2011 / 01 / 23 정태인/새사연 원장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 한미FTA “한미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의 시장입니다” 요즘 지하철에 나붙은 광고 문구이다. 5년 전에는 이랬다. “한미 FTA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시에 함안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자 쪼께 살까 싶었어요. 그랬두만은... 우찌 됐든 (FTA를) 끝내 막아서...행복하게 살아야 할긴데...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눈물 나온다“ 평생의 노동으로 갈쿠리가 된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이 광고는 아무도 TV로 보지 못했다. 사실상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더보기
소식지 1호 더보기
[농장일기] 봄기운 물씬~ 주말농장이 기지개를 켭니다. 어제는 경칩이었습니다.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경칩. 그만큼 날도 포근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를 보니, 어제 나온 개구리들이 다시 땅으로 들어가거나 얼어죽겠네요... ㅠㅠ 봄을 맞이하여 주말농장 정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운영위 회의에서는 운영위원들이 가서 청소하고, 구역을 어떻게 나눌 건지, 무엇을 심을 건지 논의하자고 했는데 옆에서 귀기울여 듣던 회원 부부가 주말농장 같이 할 사람들이 모두 가는 것인줄 알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어 꽤~많은 회원들이 함께 봄청소에 나섰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두 주 전에 갔을 때만해도 누리끼리하던 것이 파릇파릇 새싹들이 올라오고, 한켠에 있는 허브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이날 첫 작업은 쓰레기 정리, 밭정리... 그리고 나홀로 닭장짓기~ 농장에는 .. 더보기
3.1절 기념 안양역 행사를 가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안양에서 3월 1이면 3.1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항상 3월 1일이면 날도 흐리고 춥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군요. 어제, 3월 1일도 추웠습니다... 날도 흐리고.. 심지어 아침에는 눈까지 왔습니다. 3.1절 기념행사를 하자는 논의가 늦게 되어 행사가 급하게 준비되었고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 아~주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나름 의미있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되는 기간인 만큼, 한미합동군사훈련만 아니라 한일군사동맹을 맺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6.15안양본부, 안양희망연대, 참시민희망연대, 안양시정감시단 등등의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이날.. 더보기
4인 가족 표준생계비 월 500여 만원... 당신의 월급은? 오늘 민주노총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보면 4인 가족에게 필요한 표준생계비가 월 500여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살아가는데서 인간다운...(요즘 같은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스마트폰도 있어야 하구, 인터넷도 해야 하구... 조건이 많기는 합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최소 500여만원이 필요하다네요. 하지만, 내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버는 집은 별루 없는 거 같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말입니다... 정부에서 책정하는 최저임금과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의 차. 민주노총에서는 표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임금인상안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ㅎㅎ 강아지도 덥는 만원짜리...한 장도 아쉬울 때 많..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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